반응형 전체 글103 1) 통합교육의 원리와 지원 McLeskey와 Waldron 은 실제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특징을 유지하는 학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일반학부에서 장애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들이 보이는 개인차를 수업 시간이 학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튀지 않게 수용할 수 있을 때 통합교육이 성공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말하자면 통합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개인차가 일반학급에서 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가능하여지도록 하는 데 다음의 네 가지 원리를 제안하고 있다. (1) 통학학급에서의 지원은 자연스럽고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윙에서 언급한 관용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협력 교수와 같은 형태로 학급에 자원을 추가하거나 학생들의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2022. 12. 29. 현저한 이익의 분여 - 기본 세법 자본거래 (1)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 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 이전 부분에서 설명한다. (2) 위 같은 경우로서 증자, 감자, 합병(분할합병 포함), 분할, 전환사채 등에 따른 주식의 전환, 인수, 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창업자 등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와 같은 사항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괄적 유형) 3. 현저한 이익의 분여 부당행위계산의 손익거래 유형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거.. 2022. 12. 29. 세법 - 특수관계인의 범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우선 그 행위가 일어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물론 포함하게 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 이란 해당 법인(본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 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포함한다)와 그 친족 ㉯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 (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 2022. 12. 28. 3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1) 적격 합병 또는 적격 분할의 경우 - 세무조정 사항의 승계 여부 세무조정 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포함)에 승계 분할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세무조정 사항에 한정한다. (2) 위 (1) 외의 경우 - 세무조정 사항의 승계 여부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승계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 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 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에 미 승계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사후관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이 폐업 등으로 인한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 2022. 12. 28. 이전 1 ··· 22 23 24 25 26 다음 반응형